[2018 보험업계 10대 이슈⑥] 올해도 반복된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로 인해 보험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수많은 이슈들을 양산했다. 본 기획에서는 올 한 해 보험업계의 이슈들을 되돌아보고, 해당 이슈들이 내년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예측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향후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계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절벽현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를 놓고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 등록된 국민들의 주요 불만 사항은 ▲현재 20~30대인 가입자가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도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연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연간 수 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 혈세를 들여 지급되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국민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크게 4가지 안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안은 ‘현행 유지’인 제 1안을 제외하면 모두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9%로 소득대체율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 역시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까지 올려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 1안과 2안은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계획안이다. 제 1안은 현행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 2안은 보험료율 대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맞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제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둘 다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 3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되, 보험료율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제 4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급보장 명문화' 역시 이번 계획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이라지만, 한 가지 답변이 아닌 4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못하는데 누가 결정 하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개편안을 꼬집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 제도설계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의결한다. 이후 개편안은 논의 무대를 국회로 옮겨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가 나서서 '폭탄 돌리기'를 시작한 개편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