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정책, 과속은 위험”...미래 차·에너지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려는 주장도 펼쳐졌다.

"전기차 보급을 그만큼 늘리려면 보조금 등 정부 지출 비용이 약 60~90조원 발생한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비용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배 교수는 "자동차기술 지원 정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기술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 사업'을 꼽았다. 2004년 당시 정부는 시장조사기관 IHS의 글로벌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전망을 정책 기본 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2015년 하이브리드는 전망치에 비해 약 7%만 보급되는데 그쳤다. 내연기관차는 전망치보다 42%나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바람직한 국내 자동차·(수송)에너지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기차의 에너지원 생산단계부터 배터리 생산 및 운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김 박사는 "현재 과세 체계 연료에 부과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적인 것 같다"며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주행거리 등에 메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통합적 논의 플랫폼인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송(자동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에너지 산업 정부정책은 세계적인 시장 및 기술의 변화 추세와 전망, 기술의 친환경성과 경제성,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한국자동차공학회·포럼Energy4.0이 주관해 개최됐다.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친환경차·자율주행 등 자동차신산업에 정부정책이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만큼, 미래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의미"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