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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 달 남은 20대 국회, 종부세·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부동산정책 처리 요원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완화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 달인 5월... 2020-04-28 화요일 | 장호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속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0, 반대 2, 기권 2로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 ... 2020-04-28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으로 확대…금융공공기관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을 위한 입증책임제 대상을 모든 법령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까지 소관 법령 대상 규제 사무 20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금... 2020-04-28 화요일 | 정선은 기자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시행 오는 4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한 개인 채무자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 후속조치로 은... 2020-04-27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 방향추 21대 국회 정무위 진용 촉각 21대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되는 가운데 금융부처·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인적 구성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원구성 쏠린 눈…여당 다선의원 주목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 2020-04-27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제2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석달내 지급방법 등 정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에... 2020-04-26 일요일 | 정선은 기자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법인, 행정제재 면제하고 제출기한 연장 금융당국이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 2020-04-26 일요일 | 홍승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 국유화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로 설치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에서 합동 ... 2020-04-24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앞두고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전분기 대비 37.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20-04-24 금요일 | 장호성 기자
검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1조66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검찰... 2020-04-2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손병두 "고위험상품 증가 조짐…금융사, 경계심 갖고 현명한 투자 도와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경계감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손병두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 2020-04-2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에프티이앤이·이니텍·이수화학 제재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프티이앤이·이니텍·이수화학 등 3곳의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 2020-04-23 목요일 | 홍승빈 기자
산은 "HDC현산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출자 전환 요청 받은 바 없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산은은 22일 "산은, 수출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5000... 2020-04-22 수요일 | 서효문 기자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새 창구'…은성수 "항공 등 7대 중심, 필요시 확대"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 2020-04-22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α' 조성…고용안정·이익공유 부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 2020-04-22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손병두 부위원장 “FSB 차원 회사채 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완화 필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0-04-22 수요일 | 홍승빈 기자
29일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열린다…온라인 생중계 오는 29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9일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2020-04-22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9월까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 마련”…Kick-off 회의 개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kick-off 회의에서 TF를 통해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년 중 3가지 우선 과제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의 디지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2020-04-21 화요일 | 김경찬 기자
IMF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복원력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2020-04-20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예산규제 완화…'코로나19 대응 지원'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영평가 상 수익성·건전성 지표 삭제 등으로 뒷받침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 2020-04-19 일요일 | 정선은 기자
LCR·예대율 등 규제 완화…코로나19 대응 금융권 자금공급 여력 '최대 394조' 확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등 금융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린다. 금융권에 대한 자본, 유동성, 영업규제 완... 2020-04-19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에 김진홍 신임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에 김진홍 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국장급 파견 인사를 밝혔다. 오는 4월 20일자다. 김진홍 단장은 행시 40회로... 2020-04-1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코로나 금융지원 속도…정부 "금융규제 한시 완화·공공기관 평가 개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분야 대책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2020-04-1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중간 등급'…"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의무 필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단계 중 중간 수준인 2단계 등급으로 평가됐다. 미국, 중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 2020-04-1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가능해진다 그동안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금융회사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오늘(16일)부터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2020-04-16 목요일 | 홍승빈 기자
금융부문 면책제도 금융위 의결…'코로나 지원업무 소급 적용' 코로나19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추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 2020-04-1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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