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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금융위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코로나 금융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6-03 11:32

산은·기은 출자, 신보 출연 등…소상공인대출, 채안·증안펀드 이행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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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와 관련된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존에 발표한 135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출자·출연 재원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1조5000억원 규모 재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신보 출연(4600억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과 기은에서 1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 4375억원 출자를 포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에 출연(4320억원)해 5조4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또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약 3조원 지원한다.

정부, 한은(중앙은행), 산은(정책금융) 정책공조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키로 했다.

증시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도 산은(3191억원), 기은(251억원) 출자를 통해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하는데 신보에 1조4286억원 출연으로 뒷받침한다.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회사채·CP 매입(산은 3조4000억원, 기은 5000억원, 산은·신보 1조원 등)도 가동한다. 산은과 기은에 각각 1740억원, 219억원 출자와 신보 출연(640억원)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경기보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보(300억원), 농신보(1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175억원), 캠코(500억원) 등에 출연·출자하도록 편성됐다.

금융위 3차 추경안 기관 별로 보면 산은과 기은 총 출자규모는 각각 1조6500억원, 5000억원 수준이며, 신보 출연액은 약 2조5000억원 정도다.

종합적으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추경안 금융지원을 따져보면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출자·출연을 합쳐 5조300억원 규모다.

3차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된다. 금융위 측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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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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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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