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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높아지는 은행 대출 문턱…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은행 대출 문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는 데다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2021-07-06 화요일 | 한아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뱅크’…고금리 대출 대환상품도 오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소득·저신용층은 연 4.... 2021-07-05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하반기부터 금융사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실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진단제를 도입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를, 2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금감... 2021-07-0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도규상 “부동산시장에 먹구름…높은 경각심 필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 2021-07-02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주금공, 성남시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성남 지역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주금공은 성남시, NH농협은행과 함께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5일부터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2021-07-02 금요일 | 임지윤 기자
은성수 “은행,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해달라…금리부담 분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시중은행장들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과 차주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 2021-07-02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26일 1차 출시…금리 연 4.9~8%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13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오는 26일 4개 은행에서 먼저 선보인 뒤 나머지 은행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민금융진흥... 2021-07-02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금융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 2021-07-01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오늘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강화된 차주별 대출규제가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 2021-07-01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제’로…내일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올해부터 주기제로 전환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실태평가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관련 회... 2021-06-3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최고금리 인하에 고강도 단속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 2021-06-3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8월부터 월 최대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은 어떻게 받나? 오는 8월부터 지난 2분기보다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최대 30만원까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지출액이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 2021-06-3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GTX-D ‘김부선’ 결국 확정…GTX-B 노선 공용으로 용산 직결 방침 ‘김부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이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 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GTX-B노선을 공용하는 방식으로 용산역 등 ... 2021-06-2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규제…달라지는 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는다. ... 2021-06-29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신협 임원선거 ‘신협법 시행규칙’ 적용…5가지 선거운동방법 규정 헌법재판소에서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 2021-06-2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생... 2021-06-2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저축액에 정부 매칭 지원…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 2021-06-2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공급 오는 7월 7일부터 금리 연 20%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한시적 대환 지원을 위해 ‘안전망 대출Ⅱ’을 출시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도 17.9%에서 15.... 2021-06-27 일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분조위 60명 확대 개정안 정무위 상정…국회 본격 논의 전망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조위 인원은 3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되며 임기는 3년으로 늘어난다.또한 금감원장이 분...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금융협회, 29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오는 29일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저축은행중...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권 배당제한 풀린다…“자율 결정”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에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은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실시 여부와 배당...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이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주금공, 역대 최저금리로 10억 유로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24일(한국시간)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0.075%)로 10억유로(약 1조3500억원)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금공 커버드본드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보...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내달 삼성·한화·현대차 등 6곳 금융복합기업 지정…내부통제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與, 대부업 최고금리 15%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최대 15%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동일한 금리 한도를 적용해 금융 취약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 2021-06-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 2021-06-2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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