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 근거 마련해야…공매도 조사 시일내 발표”(종합)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 의무 법상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체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점단위, 본점단위 연구를 많이 해서 업권과 반영하자고 얘기 중”이라며 “최고경영진(CEO)이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측면에서 내부통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본질적으로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의 의무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전담 인력이나 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 기준을 잡고 금융기관별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사용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지난 7월 공매도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매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사후적인 처벌이나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업권의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유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향후 우리 금융을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등 우리 시장을 좀더 보편적이고 접근성 높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이 어떠한 시장 안전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은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똑같은 강도로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고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절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그게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금융권에 그런 인식을 같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은 활성화되면서 수용률이 떨어지고 왜 불수용이 되는지 소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은행과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사고, 공매도,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