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21대 국회서 풀릴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계 숙원 법안들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또 보험업계 출신 변호사가 21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실손 청구 간소화, 고용진·전재수 생환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던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총선 결과 각각 서울 노원구갑,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서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의원안) 또는 제3의 전문중개기관(전재수 의원안)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같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실손보험은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서면으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 개선 권고 이후에 10년 넘게 논의돼 오는 주제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담당했던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재당선되면서 새로운 21대 국회서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 해외투자 완화, 유동수 의원 재선
보험업계의 숙원 해외투자 ‘30% 룰’ 완화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법안을 낸 유동수 의원도 인천 계양갑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월 정무위원회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회 회의 일정이 꼬이는 탓에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내려가는 추세에다 몇몇 보험사가 해외투자 운용 한도를 이미 꽉 채우고 있다.

저금리 기조 탓에 생보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도 낮게 유지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는 채권·주식 등 국내보다 기대수익률을 높일 만한 상품들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해외투자 확대로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삼성화재 출신 홍정민 변호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54.2%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의원(4선)과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를 제치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홍 당선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삼성화재에 입사한 후 육아를 이유로 4년 만에 퇴직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 합격했다. 사시 합격 후 2014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8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아직 당선인들이 21대 국횡에서 어느 부처를 소관할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홍 당선인은 2순위로 정무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출신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홍 당선인의 국회 활동이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