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통신 규제 혁신 추진”…2020년 업무계획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지상파 중간 광고 규제를 해소하고,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를 전면으로 혁신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에 나선다.

■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 제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방송통신 분야 상생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으로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제작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 업무영역을 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도 추진에 나선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에 나선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 국가로 플랫폼 진출을 하고, 한·아세안 OTT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질 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및 종편PP에 부과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총 약 9000억원으로 지상파 3사는 약 3000억원, 지역방송 약 1100억원, 종편PP 약 5000억원이다.

이어 5G 기반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중소CP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외주 제작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으로 방송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시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재허가 여부 결정과 조건을 부가할 예정이다.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YTN과 연합뉴스TV가 3월, TV조선과 채널A가 4월, JTBC와 MBN이 11월, 지상파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어 지역 미디어를 강화하기 위해 SNS·모바일 유통 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40억원 지원하고,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을 추진한다.

또한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노동권, 프라이버시 등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 및 방송평가 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을 추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의 역할을 강화하고, KBS가 보유한 재난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하여 재난방송의 신뢰성·신속성 강화에 나선다.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AI를 비롯한 지능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생긴 신유형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내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