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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DLF 상품 사기성 금감원이 입증하기 어려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0-21 18:03

검찰 고발로 가야할 부분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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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상품 사기성은 금감원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DLF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로 봐야할 문제라는 지적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DLF 관련해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라는 점을 감독원장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라며 "기존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최대 배상액이 70%로 이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으로 이번 DLF를 봐라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에도 부당거래 이런 개념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상품 자체 구조가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완전판매는 실수이고 팔릴 수 없는 상품을 필적 고의를 갖고 불완전판매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고의로 이걸 사기성 상품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며 "감독원장님께서도 분쟁조정 위원들에게 DLF 판매 과정은 설게 구조부터 팔기 위한 과정이 실수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상품 설계 구조부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감은 하지만 사기성 자체는 검찰 고발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라며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점들, 증인들 나와서 이야기한 것 까지 참조해서 과거 예를 따르든지 그럴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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