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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알못'들이 키운 'DLS 쇼크', 해법은 없나? (2) 반복되는 파생상품 사고…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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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3 22:55

계속되는 불완전판매 논란…투자자도 상품 리스크 확실히 인지해야
9년째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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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쇼크가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사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같은 대형 손실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 환율과 연계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던 키코 사태의 ‘데자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약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업권에 맞는 판매 기준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DLS 시장 양적 팽장, 그 속에 잠재된 위험

파생상품연계증권(DLS) 시장은 그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은 주는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겼다. 투자 수요에 맞춰 금융사들은 각종 DLS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대마진으로만 수익을 늘리는 데 한계에 부딪친 은행은 투자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시장이 커지는 사이, 위험 요소도 조심스럽게 싹을 틔웠다.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 위험, 손실 리스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시장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이번 DLS 원금손실 사태로 쌓여있던 위험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이번 사태에선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집중 판매한 은행 2곳은 개인 투자자에게 원금비보장 DLS 상품을 팔았다. 손실 사태가 터진 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구조화상품이 수요가 증가해왔다”며 “다만 은행이 구조가 복잡한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파생상품을 은행이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상품도 많이 있다. 이런 상품까지 판매를 막을 수 없다. 다만 고위험상품군의 판매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소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 해당 법에는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금소법의 경우)최근 열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순번이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일단 정무위 간사단 차원의 협의를 통해 법안 논의 일정부터 확정을 시켜야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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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완전판매 논란… 확실한 처벌규정 마련 필요

판매 수수료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DLS 상품의 경우 선취 판매수수료가 1~1.5% 수준으로 알려진다. 최소 1억원짜리를 팔면 100만~15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높은 선취수수료는 자연스레 과도한 판매경쟁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수익률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불건전 영업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품 위험 리스크 점검이 중요시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꼬리위험은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뜻하는 말이다.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한번 터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리스크다.

이와 관련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국내는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시스템 마련을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쉽게 현실화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금융회사 상품 선택해야

그렇다면 앞으로 파생상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예금이자로 만족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그러한 니즈에 맞춰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품들의 구조가 복잡하고, 알아도 미래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든 상품을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한 금융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DLS 사태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 금융회사 중 단 두 개 은행에서만 판매했을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 구조화 상품은 ‘꼬리위험’을 갖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리스크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보니,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도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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