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사후처벌 감리보다 예방…"회계개혁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로 주제 강연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 해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실질적 정착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뜻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진중공업 감리 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심제가 최초 시행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신용평가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키로 했다.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한다.

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문화 정착도 강조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 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 (가칭)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평가와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표준감사시간 제도 확산, 비영리법인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준 마련 등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