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회계개혁, 신뢰 확보가 성공 관건”…금감원 감리시스템 질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개혁 TF 킥오프 회의에서 “이번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금융감독원 감리시스템을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는 기업계와 회계법인이 대립했던 이슈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파격적인 제도”라며 “효율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이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대상 선정방법, 기업과 회계법인 간 매칭 등 제도 운영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만큼 지정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사인등록제 설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업이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의 감리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효율화한다.

그는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 감리인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경향이 많지만, 금감원 조직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의 문제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감리대상 선정에서부터 위반사항 적발과 조치에 이르는 업무의 전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의지에 대한 확신을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신설된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 제재, 내부자 신고제도 등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론 제재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