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 기동조사반 운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대마초, 합병정보 등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 기동조사반을 운영, 시장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부서간 정보협의를 통해 조사관련 감독, 검사정보와 증권사 등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시장정보 분석기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외국인의 선행적 공매도 등을 통한 국부탈취가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5년 간 외국인에 의한 주요 불공정거래는 2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통화관련주, 대마초관련주, 납북경협주, 선거관련주, 신약개발 바이오주 등 새로운 시장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공시와 회계를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정보와 매매, 인적 연계성 분석을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보 분석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증권방송이용 부정거래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테마주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작년 가상통화주에 이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남북경협주 등의 테마주가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마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테마주별 주가등락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치테마주는 유력 후보자별 테마주 주가, 거래량 동향 등을 실시간 밀착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지방선거 관련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한 일부 종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발생예상 이슈별 단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시장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검은머리 외국인 등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탈취, 유출행위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외국 감독기관과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조사사건 적체 등으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의 업무 중복, 거래소 통보사건 처리 지연 등 조사업무 비효율적 운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조사방식과 조사지원 시스템 개선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거래소 통보사건을 1개 부서가 전담처리해 나머지 부서의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시세조종 등 혐의별 전담팀을 운용하고 동일 유형의 다수 사건, 경미사건 일괄조사 등을 신속 처리하고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거래소와의 상시 협의체를 활성화해 핵심혐의 위주 심리와 조사를 추진한다.

은행 금융거래정보 입수방식을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제출방식으로 개선하고 은행,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연계성 통합 분석 기능을 확장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일반투자자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방교육을 형식적이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일반투자자와 상장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즉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유정보를 활용한 연게분석, 사건발굴 등으로 틈새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정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적 움직임을 통한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회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추적,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 이력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 추진,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