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혁신성장 대책 마련…벤처 중심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심으로 내세운 혁신성장을 위한 첫 대책이 발표됐다. 벤처 중심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지원이 그 중심이다.

정부는 2일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확회의를 개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혁신성장 추진전략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찹려화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 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하고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20조원 규모 자금공급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 벤처투자자금이 증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실적, 창업지원 등의 디표를 교원, 대학, 출연연 평가에 반영해 창업 장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 배경, 세대의 인재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를 신설하고 청년과 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창업을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으로 선정, 자금 지원 시 우대도 강화된다.

벤처확인제도도 전면 개쳔된다.
혁신성,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ᆞ적용, 동산담보물 평가ᆞ관리ᆞ매각 인프라 구축, 기보의 5000억원 규모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했다.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도 줄인다.

창업기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한다.

20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ᆞ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 382억원을 배정했다.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극복하기 위한 성장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2018년 예산안 500억원보다 2배 확대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은퇴자, 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규모를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