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 경기 침체 해소위한 세제 지원 시급" 촉구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이 27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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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은 주건협 신임회장은 여의도 주건협 인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PF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에 빠져있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미분양 과세 특례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세제 지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미분양 과세 특례의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침체된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과거 위기 시 도입했던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잔금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 조달의 핵심인 PF 보증과 관련해 ▲PF 특별보증 규모 확대(2조원→4조원) ▲보증 대상 신용등급 기준 완화(BB+→ BB-)를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이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넓혀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 회장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상호 합의 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건설사의 연쇄 도산은 실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성은 회장은 현재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 8300여 개의 회원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