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 경기 침체 해소위한 세제 지원 시급" 촉구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이 27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은 주건협 신임회장은 여의도 주건협 인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PF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에 빠져있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미분양 과세 특례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세제 지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미분양 과세 특례의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침체된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과거 위기 시 도입했던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잔금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 조달의 핵심인 PF 보증과 관련해 ▲PF 특별보증 규모 확대(2조원→4조원) ▲보증 대상 신용등급 기준 완화(BB+→ BB-)를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이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넓혀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 회장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상호 합의 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건설사의 연쇄 도산은 실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성은 회장은 현재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 8300여 개의 회원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