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 활성화 관건은 '여신의 질'···"예대율 아닌 RW 완화 필요" [2026 생산적 금융 대전환]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정부과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작년 10월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의 이 같은 선언에 지역 기업과 지역 기반 은행, 지주들은 반색했다.

수년간 이어진 지역경기 침체를 개선할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인 '예대율 기준 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예대율 기준 완화로 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전성·자본적정성 악화는 고스란히 은행과 지주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여신 증가에 대한 기대보다 건전성에 대한 부담 더 큰 은행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대율 가중치 완화 예고···지역 중기·소호대출 21조 증가 예상

2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방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억원 위원장의 당부로 시행되는 조치이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대율'이라는 지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대율이란 말 그대로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의 비중이 너무 커져 은행이 유사시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지표로, 우리나라는 100%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다면 이번에 금융당국이 조정에 나선 '예대율 가중치'는 무엇일까.

예대율은 단순히 여신의 절대 금액로 계산하지 않고 차주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그 규모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예대율 가중치다.
즉 예대율은 '예금규모x가중치'를 분모로, '대출규모x가중치'를 분자로 두고 산출하게 된다.

기존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가중치 기준은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였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5%p를 낮춰,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A은행이 기업대출 50조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예대율 규정에서는 42조 5000억원이 예대율에 반영된다면, 개선 이후에는 40조원만 반영된다. 이는 2조 5000억원의 기업대출을 더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 적용시 지방 소재 기업 대출이 14조 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소호여신 늘리니 은행 건전성 '추락'

문제는 지역 기업 자금 공급 부족의 원인이 단순히 기업 여신 규모를 늘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에도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98%대를 유지했다.

지역 소재 기업과 가장 밀접한 지방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3분기 예대율이 가장 높은 광주은행이 99.2%로 전혀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신 규모가 아닌 여신의 질(質)과 건전성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BNK금융과 JB금융그룹은 모두 작년 3분기 기업대출을 늘렸다.

부작용은 명확했다. 두 지주 모두 연체율이 1.3%대로 치솟았다. NPL비율도 BNK금융은 0.28%p 오르며 1.46%까지 상승했고, JB금융 역시 0.3%p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며 1.21%로 올랐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연체율 평균이 0.34%, NPL비율 평균이 0.72% 수준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NPL커버리지비율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BNK·JB금융 모두 25%p 이상 하락했고, BNK금융은 100%선이 무너졌다.



기업여신 증가는 밸류업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BNK금융의 경우 자산리밸런싱을 통해 대기업대출을 28%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여신 증가율을 1.2%로 제한해 RWA도 1%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그 결과 CET1비율을 0.27%p 높일 수 있었지만, 중기대출 증가율이 BNK의 두 배 이상인 2.5%를 기록한 JB금융의 CET1비율 성장률은 0.01%p에 불과했다.

순이익은 2.8% 늘었는데 RWA가 7.4% 급증한 탓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주와 은행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중기 여신 리스크 높아···'자금 공급 소극적'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신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지방 인구 소멸과 경기 침체의 영항으로 지역 소재 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적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52.8%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르며 지방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실질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은 전년대비 2.4%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1.6% 증가에 그쳤다. 지방 기업의 신용도는 낮고 연체율은 높은 경우가 많은 이유다.

지역 소재 기업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은행권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여신 확대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예대율 가중치 완화로 등을 떠민다고 해도, 은행권에서 건전성 관리를 명목으로 지역 내 우량 여신 중심으로 대출을 늘린다면 되려 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생산적 금융과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안은 RW 완화···밸류업·자금 공급 동시에 잡아야

그렇다면 예대율 가중치 완화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RW)완화를 제안한다.

대출 총량이 아닌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므로 은행권이 생산적·포용금융과 밸류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RW를 완화할 경우 동일 자본으로 여신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WA 증가세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은행의 CET1비율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방 소재 기업, 개인사업자 등 중저신용 고객에 대출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부실이 발생할 경우 RWA가 급증하게 되므로 자체적 건전성 유지 노력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늘려주기보다는, 여신에 대한 RW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W 완화가 자본비율가 직결되는 만큼, 무분별한 기업여신 증대가 아닌 유망 기업 발굴을 통한 선별적 여신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의견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