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IMA·발행어음 인허가에 "정책과 제재 분리 가능" [2025 기자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일 IMA(종합투자계좌), 발행어음 인허가와 제재 영향 관련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과 제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발행어음 인가 건에 대해 금융위 회의에서 이견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백한 제재 사유가 있다면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감독 부분에 있어서, 이견은 약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정책 부분은 금융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감독 부분은 금감원이 필드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인지수사권이 없어 지연되는 사이 증거 인멸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