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첨단산업기금 프로젝트, AI·반도체 선공개 유력" [금융위원장 월례간담회]

새도약기금 운영 위한 신용정보법 등 입법 과제 '속도'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 마련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개최한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김성훈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첨단전략산업 기금은 현재 투자 대상 선별 등 조달 자금의 활용이 관건입니다. 각 계 전문가가 모여 관련 프로젝트를 논의·준비하고 있으며, AI·반도체 쪽에서(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억원

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2일 월례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과 입법과제, 생산적 금융 등 다양한 계획을 밝힌 이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과 '사회 요구 반영'의 균형을 맞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기금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아닌 업종별로 분류, 효과가 있는 투자 대상을 선별해 후속 투자까지 연결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12월 10일 출범일에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산업계·관계 부처·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해 문화콘텐츠까지 기금 투자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을 책정하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를 마련, 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포용금융 관련 예산 통과 적극 추진

이달 중에는 예산과 입법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채동의안을 비롯해 국민성장펀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정부예산 1조원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서민금융 확대·청년미래적금 관련 예산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쓸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신고 포상금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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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의 경우 새도약기금 정착을 위한 신용정보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대상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인 금융·가상자산 정보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민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억원 위원장은 "토큰증권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앞으로는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

생산적 금융' 경우 "은행권의 참여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각 은행의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과 소통하며 실질적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생산적 금융 관련 규제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은행권을 넘어 자본시장 과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는 11월 말 ~ 12월 초 예정인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도 모험자본 공급·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주주권익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의 유럽이 중국과 미국 모두에 밀리면서도 경제를 부흥할 금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투자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후속 참여를 이어감으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복안이다.

소비자금융 부문에서는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위원장은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자체가 무효"라며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더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채권·채무자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연체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적 정합성·혁신성·안정성 고려, 법안 준비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합성 보유 ▲혁신 기회 제공 · 부가가치 제고 ▲충분한 안전장치 보유 등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두고 민관이 함께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리스크, 생산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