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캄보디아 범죄 조직 금융거래 제한·징벌적 과징금 도입 속도" [금융위원장 월례간담회]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문제, 실무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 내겠습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2일 첫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로 받은 제안·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함께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범죄 조직의 국내 금융사 이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FIU가 범죄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계좌 정지 등을 통해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 마약·도박·사기·국제범죄 등 중대 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FIU가 엄격한 요건 하에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의 경우 금융사가 과도하게 부담을 지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차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를 가동,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국내에도 카드사의 경우 카드 분실 이후의 책임은 회사가 일부 감당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원장의 계획이다.

대규모 해킹으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검토해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유동화 보증 이용 중소기업 연대보증 면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용,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한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와 주주총회에서의 보수 지급 계획 설명 의무, 보수환수제(Claw Back)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받은 대출금을 요식업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며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명륜당 사태에 대한 개선 계획도 내놨다.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사례를 모니터링 중인 금융위는,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등에서 자금이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들 들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여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현재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총자산한도·자기 자본의 10배 이내 규정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