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 전면 재설계"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이번이 국감 데뷔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인력확충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신속한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토록 하는 판매관행 개선도 추진했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가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PF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투사 제도 개편,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하여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했다고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 유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했다고 제시했다.

또, 금감원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 공시 등의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도 유도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체 쇄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결의대회,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려는 전면적인 쇄신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 마련,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혁신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 AI 등 신기술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