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통과 될까...美 상원, 국방수권법 심의 시작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미국 상원이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했다.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포함, 총 713개의 개정안이 공식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만 7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713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종 투표 전에 제안된 개정안을 고려하면서 법안 토론을 진행한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양원 승인 뒤 법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구조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이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말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를 보완했기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