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긍정, 세제 개편은 경계…자본시장 제도 개선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세제 개편의 경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는 장기투자 유인책 마련과 제도적 일관성 확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리서치, 자산운용, 리테일, 해외 증권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장기보유 유인 확대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요청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역할

전문가들은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평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명시한 점은,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은 신중히…장기보유 인센티브 및 제도 보완 촉구
반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장기보유 인센티브 확대, 자사주 소각 활성화,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완화 등을 통해 400조 원 규모의 유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금융투자업계 역할 강화”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주식형 펀드와 IPO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자본 순환의 중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