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의장 만난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경영전략 살펴 달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키고,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병칠닫기김병칠기사 모아보기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하고 있다. 연 1회 간담회를 하고,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 등 은행권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국내은행은 견조한 자산성장률을 보이며 건전성이나 수익성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키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국내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2024년 말 1673조8000억원 규모로,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65.7%에 달한다.

김 부원장은 "혁신기업 등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이 실물경제와 함께 호흡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도 전략 방향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경기둔화 지속 등의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의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보완과 도입 이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진의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김 부원장은 당부했다.

모범관행(2023년 12월) 발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개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2025년 4월)하면서,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은행권도 다양한 업무영역부터 내부통제 분야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김 부원장은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에 대해 이사회 의장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며,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경영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