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작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0.8%, 내년도 성장률은 1.6%로 직전 전망 대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기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며 "다만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성장률을 단순히 경기순환의 관점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시각에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4%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금은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례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인하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점은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지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은 금년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