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이창용, ‘지분형 모기지’ 도입 공감대…“가계부채 악순환 끊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급격히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이로 인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에 쏠린 대출을 재점검하고, 다른 자본시장으로도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당국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계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 날 대담의 골자는 김병환 위원장이 띄운 ‘지분형 주택금융’이었다.

부동산 대출 쏠림과 가계대출 증가, 서로 맞물리는 ‘악순환 고리’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으로의 대출 쏠림과 가계부채 증가는 서로가 서로를 악순환시키고 있다”며,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있어서도 금리를 높이자니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낮추자니 부동산 등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있는 저고착화를 해결해야 할 지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상호관세 등 하방요인과 관련해 통화정책 확장이 필요하고, 장기 저성장 고착을 부동산대출과 연결해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대책을 쓰기 위해 대출을 조이거나 푸는 식으로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금융시장을 자극해 여러 시그널을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대출규제만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금융과 부동산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분형 모기지, 정부가 대출 아닌 지분으로 참여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이 함께 투자해 자금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금융의 역할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이자감면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시건전성 악화 및 가계부채 의존도를 키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 카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분형 주담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분형 주담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억제될 수 있어 거시경제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기자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을 더해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지금처럼 높아진 상태에서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고, 대출이 나왔다고 해도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여유 소득이 부족해 내수경제에 악영향이 간다. 당국의 지분형 주담대 도입은 이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한 셈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김 위원장의 생각에 공감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에서도 리츠 제도를 통해 비슷한 궤의 이야기를 했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정부와 행정가들이 역세권 등 아주 좋은 위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은 “사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우선 저희는 시범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해보고 시장의 수요와 사업의 문제점 등을 구체화해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반응에 따라 이걸 확대할지, 체계를 바꿀지를 고민할 것이다.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대안들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책금융 역할 변화, 은행과 당국 함께 뛰어야”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세 금융 수장들은 입을 모았다.

이창용 총재는 "정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자, 신혼부부가 어려워 낮은 이자로 도와주는 정책이 맞지만 그게 집값을 올려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이 저소득층에 먼저 대출을 주고, 나머지 대출을 부동산금융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사람들이 은행을 볼 때 사업체가 아니라 슈퍼맨으로 보는 것 같다. 감독기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은행들이 이익이나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서로 알리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부동산 쏠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은 위험가중치가 아주 낮은 것으로 통하는데, 이런 쪽에 집중되지 않고 각 금융사들이 미래 캐시플로우를 정밀하게 분석해 딜을 하도록 감독 방향성을 가져가려 한다“고 언급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