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교보험사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 이전…"감액 등 소비자 불이익 없을 것" [MG손보 폐업 수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해보험 계약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걸로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가 가입했던 계약사항 그대로 5개 손보사에 이전해 소비자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매각, 청·파산, 계약이전 등 여러 대안 등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는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계약이전에는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5개 대형 보험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유지되므로 소비자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지만 계약 이전 과정에서 임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노조 반발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 기존 계약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5개 보험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MG손보 보유계약은 계약자 121만명, 계약건수는 151만건으로 파악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MG손보는 121만 명의 보험계약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 우선 MG손보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의 일부정지를 의결했으며, 앞으로 MG손보는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G손보 보유계약 90%가 계약 내용이 복잡한 장기보험으로 계약 이전까지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므로 그 기간동안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21만 명, 151만 건으로 이 중 약 90% 이상이 질병, 상해, 실손 등 아주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므로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1년 이상의 계약이전 준비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불편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주요 손보사가 계약이전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가교보험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계약이전은 순차적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계약이전 1단계로 일부 신규 영업 등에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MG손보는 신규 영업은 중단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관리·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다. MG손보 계약을 1차적으로 가교보험사로 이전한 뒤,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동안 자산·부채의 실사, 5개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동안 자산·부채의 실사, 5개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며 이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해보험사에 최종적인 보험계약을 이전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보사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사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로의 이전, 가교보험사에서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 모두 소비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 보험계약자 121만 명 계약이전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되며, 보험계약자께서는 기존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라며 "추가적인 어떤 손해나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계약자께서는 계약이전 기간 동안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 사고의 어떤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5월 중에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교보험사 설립·운영과 구체적인 계약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3분기 중에는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부족한 자금은 보험사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이 부분의 어떤 공적인 자금이나 재정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정밀한 자산·부채 실사를 아마 거쳐야지 최종적인 이 회사의 어떤 부실 부분이 확정되므로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서 매각 실사 전문인을 고용해서 아마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손해보험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가 없는, 부실 부분을 메꾸어 주는 그런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보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부분인 만큼 계약 이전 과정에서 MG손보 직원 고용보장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MG손보 임직원 521명에 대해서는 우선 가교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며 "가교보험사는 신설 보험사기 때문에 전산의 관리,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일반적인 영업 관리 등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 임직원이 계약 이전과 함께 5개 보험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교보험사는 신설 보험사기 때문에 전산의 관리,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일반적인 영업 관리 등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가교보험사 채용 임직원, 그러니까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 채용된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적인 계약이전과 함께 5대 손보사에 채용될 수 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전속 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는 5대 손보사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타 보험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G손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전산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서 직원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직원들 대다수가 퇴사한 상태로, 현재 MG손보 재직 직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에 근무하던 젊은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한 상태"라며 "남아있는 MG손보 직원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직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고용안정, 매각 재개를 요구했던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MG손보 노조는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교보험사 설립, 일부 영업정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IT, 보상 등 일부 관리 파트 직원이 가교보험사 채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121만 명, 그러니까 150만 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IT 부분이나 보상 파트, 일부 관리 파트의 인력들이 아마 가교보험사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규모는 마찬가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5대 손보사와 예보가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계약 이전을 받게 된 5개 보험사 계약관리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젠트화재 계약 이전을 받은 보험사들은 통일된 전산 관리가 어려워 직원들이 따로 관리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젠트화재가 2003년에 청산했는데 그 때 이전받아 아직까지 유지되는 계약이 있는 보험사들은 전산 관리가 어려워 수기로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체계가 달라 전산에 입력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전받는 보험사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