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나라도 차별…40대 울린 부동산 정책 [주기자의 시시비비]

[편집자주] 주기자의 시시비비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정책·현안 등에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코너다. 정치인·공무원·기자·사업가·직장인 등 솔직담백한 지인들과의 대화를 적나라하게 풀어 독자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다뤄 본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16일 ‘주기자의 시시비비’ 첫 글이 2일 연속 회사내 트래픽 1위를 찍는 영예를 안았다. 시시비비 전용 사진도 선물로 받았다. 사랑스러운 독자들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 영광을 지금 이 글을 보는 그대에게 전달한다. 다만 지난 10여일 동안 고비가 있었음을 먼저 알리고 싶다. 너무 적나라한 소통 글이 문제였을까, 윗분의 쓴 소리를 듣고 1주일 동안 글을 멈출까 고민도 있었다.

또한 가정에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내무부 장관님께서 ‘취재가 아니라 그냥 알콜 흡수하러 나가는거 아니야?’라는 날카로운 질문공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나도 일하기 싫은데, 독자들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회사·가정 등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 독자를 위해 지인을 만나 이슬을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 스스로를 희생정신이 투철한 참 기자라고 자평한다. 한숨을 쉬고, 값비싼 남자의 눈물을 찔끔 닦은 후 주 기자는 오늘도 40대 입장에서의 생생한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과 한잔하러 집을 나섰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40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청년층 중심의 정책이 40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홍XX(43세·남/미혼·기자)씨와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신XX(39세·남/신혼·공기업)씨를 만나 각각 생각하는 장·단점과 대안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 각자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현 주소를 풀어본다면.

홍모 씨 ​“기자답게 골자로 말하겠다.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정책도 40대를 버렸다. 우리를 울린 부동산 정책의 그림자​, 명암은 어디까지?’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나.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대체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신혼부부·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우대 정책이 등장했고, 고령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월세지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르신이면 식사도 공짜로 제공하는 지자체 조례도 생기고 있다.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정책적 배려 지속되고 있는 의미다. 다만 40대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해도 그렇다 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

신모 씨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조건의 대출 및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또 공공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이를 막론하고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저 형님이 미혼이라서 혜택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각자 생각하는 근거 있는 이유가 있는지.

홍 씨 “40대는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자가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핫이슈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또한 자산 수준이나 연령 기준으로는 40대 중산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신혼부부 조건에도 못 들어간다. 결혼 안하고, 아이도 없는 40대라면 바라도 보지 말라는 지극히 편파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내세운 현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청년들에게는 어떻게든 대출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고, 건물주들은 높은 집값을 유지시켜주는 게 부동산 현 주소다. 이에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부동산 정책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버려둬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신 씨 “부동산시장은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감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도시 인구수에 맞게 주택의 공급과 환경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 주택 구입·임대 지원을 늘리면, 출산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다. 최근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혜택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다. 우리도 아이를 준비 중인 가정으로서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홍 씨 “애초에 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끼워넣는 게 맞는지 되묻고 싶다. 미혼인 내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짝을 만들어 주기 위한 법도 없으면서 저출산 극복만 외치고 있다. 이에 신혼부부·신생아 정책 등 솔직히 차별적인 정책이다. 기혼인 주변 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애들이 커서 초·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힘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책 수혜의 형평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셈이다.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데, 청년층·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과거 청년의 길을 지나 힘들게 중산층으로 접어든 40대는 솔직히 뒤늦게 결혼하는 사람빼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나.”

신 씨 “형님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올랐던 집값으로 40대 이상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다. 즉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시 청년층은 사실상 아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싸우고자 말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홍 씨 “당시 집값이 너무 상승세로, 더 늦으면 못살까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당시 아파트를 비싸게 산 사람은 당연히 지금에 이르러 집값이 떨어졌고,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마저 투자·증식의 기회로 보면 안된다. 명명백백한 정부의 잘못이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 과거보다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신 씨 “집은 투자가 아니고 거주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공공주택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에 꾀하는 정책이 최근 강화되고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저 형님처럼 40대 중년층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홍 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청년·노년층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그들은 당연히 주택매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나, 역시나 40대는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집을 안사면 이상한 사람이었고, 현재는 매수한 사람이 막대한 부채율을 떠안은 죄인이 됐다. 일관성 없고·공평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면 부동산 정책은 없어져야 옳다.

- 기분전환 시간, 최근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용산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소통·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조성해야 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굉장히 직관적인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저출산·공동체 문제 등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신 씨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형님이 좋아할 것 같다. 다만 공공이 만남을 주선하면 이건 이거대로 민원·예산 등 문제가....”

홍 씨 “명품도시다. 이런 정책이 제도화되길 간절히 원한다. 일단 용산구로 이사갈수 있게 돈을 벌어야겠다.”

- 부동산 정책이 유지된다고 했을 시 어떻게 바뀌어야 옳을지.

홍 씨 “정부의 주택정책은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고령층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40대는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40대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면서도, 부채로 인해 금융 여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놈의 나라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특정 타이밍에 특정 세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은 세대와 먼저 소통해야한다. 40대는 정책이 사각지대 놓인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 6월 차기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 이것저것 바꿔놓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신 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으면 어차피 자산을 가진 유리한 기득권 정책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일부 형님 말에 동의한다. 기왕 정책을 하는 것이라면 청년·신혼·노인 등이 아니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정해야한다는 의미로, 집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국가가 땅을 매입한 공공주택을 늘려 나가야한다. 공공주택은 공평하다. 청년·중년 모든 세대에게도 혜택이 있다. 특히 20~30대에도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다. 40대도 똑같을 것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잘라버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꺼내놓으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홍 씨 “공공주택에 동의한다. 여기에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땅을 사놔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부동산은 일생에서 가장 큰돈을 지출한다. 앞서 샀던 부동산 시세가 올랐더라도, 힘든 40대는 여전히 있다. 현재의 정책 프레임 속에서 그들이 소외된다면, 그들은 다시는 제도권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 회복은 정책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공정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혼 40대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 아니면 미혼들을 용산구로 보내는 정책을 펼쳐달라.”

◇ 종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청년(만 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고령층(65세 이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에 40대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다. 통상 나이가 아닌 정책으로는 소득만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40대는 자연스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0대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폭의 기회도 있긴 했지만, 부동산 급등기 때 샀던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까지 심해진 사례도 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한 사례를 부동산정책에 씌움으로써, 40대가 더욱 소외됐다.

대한민국 국민 두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갈등 및 소통을 펼친 결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세대별 나눈 정책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주택을 확대해 나이가 아닌,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