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성과급 '0' HUG, 전세금반환보증사고 대위변제에 악전고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사고 대위변제 영향으로 눈덩이 적자를 보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준비한다.

HUG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상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 HU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비슷한 신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C등급(보통)을 받으며 탈출한 것과는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는 2022년 4087억원보다 9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세금반환보증사고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세입자에게 내어준 대위변제액 규모만 3조5540억원에 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35.35%에서 2023년 116.89%로 급증했다. 자산 규모는 2022년 말 7조5685억원 규모에서 2023년 말 4조5536억원으로 쪼그라드는 와중에, 부채는 같은 기간 1조9769억원 규모에서 2조454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분양보증 사고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약 7.4배나 늘어난 결과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자들은 대체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 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가 이미 80% 이상 올라간 상태라면 HUG는 계약자들에게 따로 묻지 않고 분양이행을 진행하며, 분양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2021년과 2022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분양보증 사고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늘어난 지난해부터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된 침체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짙어지며 위기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영위기가 확산되자 HUG는 유병태 사장 직속의 임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별로 지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TF를 통해 경영평가 성과 향상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수시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다른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도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세웠다.

유병태 사장의 또 다른 과제는 과도하게 쏠린 업무로 인한 내부 직원들의 사기 관리다. 지난해부터 터져 나온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HUG 임직원들은 고질적인 업무량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반환채권 공정가치 평가 문제나 채권 매입비용 등에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사(HUG)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