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7만명 시대…수도권 빌라 월세 역대급[위기의 HUG②]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가 1만7000건으로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이슈 확산으로 인해 빌라를 중심으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8~30회 전체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에 따른 전세 보증금 사고 규모가 4개월 만에 2조원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이에 HUG는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HUG는 지난해 보증 가입기준을 ‘공시가의 150% 이내(공시가 적용 비율 150%×전세가율 100%)’에서 ‘공시가의 126% 이내(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강화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빌라를 선호하는 세입자들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경기·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월세 거래는 2만7510건으로 비중이 54.1%에 달했다.
이는 동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로 ▲2020년 31.5% ▲2021년 32.0% ▲2022년 39.9% ▲2023년 49.0% 등 매년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올 1분기 전·월세 거래량 1만4361건 중 7916건(55.1%)이 월세 거래였다. 서울의 경우 전체 3만3043건 가운데 전세 거래 1만5106건, 월세 거래 1만7937건으로 월세 비중이 54.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월세 비중이 47.5%(전체 3487건 중 1657건)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67.2%)였으며 이어 서대문구 65.7%, 종로구 64.5%, 송파구 63.9%, 관악구 63.1%, 노원구 60.4%, 동대문구 58.9%, 동작구 58.0%, 강남구 57.8%, 영등포구 56.0%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빌라 전세 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