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 1~2개월 앞당겨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는 26일 이날 발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서 "중간학점 B-"라고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를 보면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며 "정부가 균형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포럼은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며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 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답안을 알고 있으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거래소 보도자료는 영문본이 없다고 짚었다. 포럼은 "밸류업이 필요한 상장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 비중, 금번 당국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이 가지는 지대한 관심 감안한다면, 영문본 없는 국문본만 발표는 협소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금년 하반기, 2025년에 정부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배수가 상승하고 주주환원 확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 된다면 지원방안은 A 최종 학점을 받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제시했다.
포럼은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고 소개했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고 예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Template)"이라고 했다.

포럼은 "템플릿은 디테일이 생명으로,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PBR, PER(주가수익비율)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Cost of capital)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를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며, 영문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포럼은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메리츠금융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밸류업 모범생"이라고 평가했다.
메리츠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과 정반대로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 지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로 그룹 내 상장사를 지주사만 남겨놓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주주와 약속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원칙을 지킴으로서 시가총액 17조원, PBR 1.7배에 등극했다.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주요 국내·외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서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포럼 측은 제안했다.

포럼은 "특히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외국인 투자자 포함) 사무실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에 국민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금운용본부 CIO(최고운용책임자) 및 간부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 수장들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라'고 포럼 측은 제안했다.

이날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관련, 포럼은 "거래소 및 금융위도 기업들에게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같이)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 작성을 권한다"며 "오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된 1차 세미나도 영어통시통역이 이뤄졌으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청취했을 것이다"고 짚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상법 개정)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이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