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건설사 살리자” 정부 애로신고센터 운영, 건설사 반응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와 지속되는 미분양 사태로 인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풀이된다.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구조조정 건설사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있지만, 실직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발표는 많은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것이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정부가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어디까지 지원해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현재 제2, 3의 태영건설이 될 수도 있는 대형건설사도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부터 새로 시작한 건설사까지 다 지원해준다는 의미인지도 사실상 모르겠다”며 “한동안 소·대형할거 없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문을 닫고 있는 건설사가 많고, 건설업계에선 부정적인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정부의 발표도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고 생각된다”며 “총선을 위한 단발적인 정책이 아닌,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입장이 담긴 정책으로 갈고닦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