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짚으면서도, 좀 더 생각해볼 이슈로 주식 투자를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 명이나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작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 작업에 대해 야권 일각 등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