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GDP 대비 100% 이내로…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 [2024 경제정책]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 수준이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세계 4위다. 2017년까지만 해도 90%를 밑돌았던 2019년 95.0%, 2020년 103.0%, 2021년 105.4%, 2022년 104.5% 등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DSR 예외 항목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본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등도 강도 높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45.5%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변동금리를 많이 취급하면 출연요율 부담을 높인다.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부과하는 등 부담을 낮춘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커버드 예수금 인정 한도를 발행 규모의 1%에서 2~4%로 늘리고 현재 최대 0.06%포인트 수준인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