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10월 금통위원, 불확실성 확대 주목…"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원일치 동결 결정됐으나, 금통위원 중 향후 통화 완화 여부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19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6회 연속 동결이며, 전원일치 동결이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 동결을 지지한 A 금통위원은 "앞으로 성장경로 상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 중국경제 회복 정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향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위원은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일시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10월에는 대출규모가 9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계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A 위원은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역시 기준금리 연 3.50% 동결 의견을 내고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에는 추가 금리인상과 동결의 요인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고, 지난 3개월 간의 근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B 위원은 "반면 아직 저조한 국내성장률과 국내외 수요의 불확실한 회복세, 최근 물가를 자극해온 국제유가와 환율 요인 등이 점차 안정되어 다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과 잠재해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 등은 지금의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전개를 관찰해 보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위원은 "최근 들어 시장의 장단기금리가 상당폭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 실질적 긴축적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 강화, 중동지역 긴장 강화로 인한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C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기조적 둔화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우리 경제는 성장 측면에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 위원은 "수출의 경우 9월 이후 반도체 물량이 증가하고 대중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며 내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설비투자와 재정지출도 반도체 투자수요 증가와 세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민간소비는 물가오름세 약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모멘텀이 과거 평균보다 약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C 위원은 "물가의 경우 하방요인보다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으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향후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유가상승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심화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C 위원은 "그간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불균형의 심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위험, 수요여력의 약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점,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D 금통위원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주요국 긴축 기조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약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IT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전망 경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D 위원은 "가계대출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누적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견조한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며, 중국은 정부의 부양조치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동 무력 분쟁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전개양상 및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고, 동 사태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이어져 성장과 물가를 제약하고 위험회피심리 강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E 위원은 "근원물가상승률은 석달째 3.3%에 머무르는 등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과거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물가목표 수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이런 가운데에도 다행히 노동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E 위원은 "금융부문은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를 반영하며 가격변수(금리·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고,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기말 매·상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은 여전히 6조원 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느슨한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담대 금리, 주택가격 저점 인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F 금통위원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향후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흐름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임. 다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반도체경기 회복 시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F 위원은 "가계대출은 9월중 전반적인 증가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다"며 "비은행 부문의 유동성 리스크는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및 높아진 금리 수준 등을 볼 때 관련 신용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외여건 변화 및 그간의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며,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