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KT부터 DL건설·LF그룹까지, 곳곳서 울리는 공사비 갈등 경고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설 필수원자재 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가 빙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공사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지만, 발주처들이 인상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시공사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쌍용건설은 하도급 업체들과 함께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위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DL건설 역시 최근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발주처인 LF그룹 및 코람코자산신탁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DL건설은 현실적인 공사비 약 400억원의 도급증액을 요청하며 코람코자산신탁 및 LF그룹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미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위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안양물류센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연면적 9만5474.5㎡, 규모 지하 2층~지상 8층(저온 6개층·상온 3개층·지원시설 1개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LF그룹의 자회사인 코크렙안양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DL건설이다. 계약 당시 체결된 도급액은 약 1190억 원으로, 지난 2020년 9월에 계약이 체결됐다.

통상적으로 건설업계에는 자재 비용이 3~4% 정도 증가한다면 시공사에서도 발주처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감내하는 식의 관행이 있다. 그러나 DL건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천재지변급 격변’이라며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과정에서 오염토가 발견되며 공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사이에 PC를 비롯한 자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DL건설의 설명이다. DL건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 간의 돌관공사를 실시, 지난 11월 24일 준공까지의 절차를 마쳤다.

DL건설 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발주처의 이익은 배가 됐지만, DL건설과 협력사는 막대한 손실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미 공사비 증액 논의는 물론 건설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과 같은 시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코람코 관계자는 “업계 상생을 위해 일정 부분 증액은 물론 지체상금도 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시공사도 협력업체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테이블이 차려졌는데도 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단연 고공행진한 원자재 가격이 꼽힌다. 건설 필수원자재 가격은 가파른 우상향을 보이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 차례의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발생하며 2년간 6차례, 10%에 달하는 건축비가 오른 바 있다.

9월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1.7% 상승하게 됐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는 이달 초 개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3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3% 줄어 260.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