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역대급 부담…금융권, '특단 노력' 필요" [이자장사 다시 도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일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과정에서 금융권 순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회사 이익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익의 원천이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쏟아 낸 ‘독과점’,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등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총 36조9288억원으로 전년(30억3062억원) 대비 21.9%(6조6326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0년(27조309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이자이익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8052억원)와 비교해 7.4% 늘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최대규모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달라”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장률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능력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상환 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과 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