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근본적 해소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05 18:07 최종수정 : 2023-11-05 19:45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11.0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11.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를 2024년 6월 30일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금감원, 가상자산업계에 AI 해킹 경고…"전산시스템 전반 원점 점검"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에 대응해 가상자산업계에 이용자 정보와 자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당부했다. AI가 전산시스템에 잠재된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만큼 외부접점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자산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침해사고 예방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2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가상자산사업자 침해사고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체 2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보안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과 가상자 2 "계좌는 한 달에 한 번만"…고액 자산가들이 하락장 버티는 투자 원칙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다. 계좌를 열어 수익률을 확인하고, 손실이 커졌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반등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사야 할 것 같은 조급함도 생긴다.하지만 장기 투자로 자산을 키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습관은 조금 다르다. 시장 상황은 꾸준히 살피되 계좌 수익률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다. 실제 계좌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단기적인 시장 등락보다 미리 정한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윤지 KB국민은행 수지PB센터 팀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출연해 고액 자산가들의 하 3 거래대금 줄자 수익구조 차이 부각…중소형 증권사 실적 희비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중소형 증권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엇갈렸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와 금리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부 회사는 부진했지만,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수익을 확보한 증권사들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증권사별 실적은 연결·별도 기준과 누적·분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 회사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비교했다.유안타·유진·LS, 실적 개선…금융상품 수익 뒷받침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기준 자기자본 11~25위권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2026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영업이익 2130억원, 당기순이익 1734억원을 기록했다. 전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