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근본적 해소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를 2024년 6월 30일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