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채익 "現 함정 수주 시스템, 독과점 우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함정 수주 시스템이 독과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펼친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가 해당 우려의 기폭제라고 지적했다.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0.1422차이로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는 것.

그는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정부 입장에도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에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이어 "그밖에 오는 2027년 세계 방산 수출 4대 방산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활발한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가능하도록 인력 양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ADD나 KARI 둥 국책기관에서 평생 연구개발에 전념하다 퇴직한 전문 연구 인력이 취업제한에 묶여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양성된 인력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