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과도한 설계사 리크루팅 할 시 제재…39개 GA사 참여한 자율협약 성료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과도한 설계사 리크루팅을 하지 않는걸 골자로 하는 GA업계 자율협약이 성료했다. 실제 자율협약 사항을 어겼을 때 제재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협약으로 GA업계 모집질서에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에이플러스에셋, 메가, 굿리치, 영진에셋 등 일반 대형 GA 31개사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HK금융파트너스, DB금융서비스 등 자회사GA 8개사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차수환 부원장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자율협약식에서 보험대리점 업계 자율협약에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계약 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자율 협약 실천 과제로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GA업무광고심의 준수)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 5가지를 선정했다.

자율협약 실효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25일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협약의 유권해석 및 제재기준의 결정, 준법 및 내부통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 자율협약 신고센터, 현장조사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대리점업권이 그 외형과 비중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환골탈태 자기 결단, 그 출발점이 자율협약"이라며 "자율협약이 각 사간에 공정한 경쟁의 금도가 되고 업권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편달과 각사의 각별한 준수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축사에서 "오늘 보험대리점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율협약이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자율협약이 보험대리점 스스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자율 경영환경을 조성, 모집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 싸움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가 통과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개정 권고 후 14년 만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실상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청구 불편함으로 실제 청구비율은 낮았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방문해 발급하고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불편함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다는 응답율이 50%에 달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실손보험 청구로 발생하는 종이는 3억장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치권에서 환자 정보 유출 우려 등이 나왔지만 21일 녈린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논의하려 했으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여파로 밀리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25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쟁, 의료계 반발 등은 변수다.

롯데손해보험이 매각을 사실상 공식한 가운데, 교보생명과 우리금융지주 참전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 매물 중에서는 롯데손보가 제일 우량하다는 인식이 많은 만큼 손보사가 필요한 두 잠재 인수 후보자 참전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최대 주주 JKL파트너스는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본래 롯데그룹 하에 있었다가 지주사 전환으로 금융계열사 지분을 팔게되면서 2019년 JKL파트너스가 인수했다.

잠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건 교보생명,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해보험사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손보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모두 보험사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에서 손해보험사가 약해 KB금융지주에 밀리는 상황이다. KB금융지주는 손보 빅4인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보험 계열사가 없다.

관건은 가격이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롯데손보 가격은 3조원 수준이다. 과거 대비 규모가 커졌고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이유에서다.

JKL파트너스는 인수 이후 장기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설계사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진행하며 몸값을 높였다. 롯데손보는 실제로 최근 전속설계사를 늘리고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장성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인수 당시 책정된 가격은 1조원으로 이 중 JKL파트너스는 77% 지분을 7296억원에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3조원 가격이 과하게 부풀려져 금융지주가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현재 나온 손해보험사 매물 중에서는 우량한건 맞지만 상대적이다"라며 "가격이 3조원 수준은 과하게 비싼 상황이라 참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