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25일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킥오프 미팅 진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25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20일 오후3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율협약식 이후 행보를 이같이 밝혔다.

김용태 회장은 "자율협약 이후 제일 우선 과제는 당연히 자율협약이 잘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율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25일 킥오프 미팅을 통해 자율협약 준수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 참여 GA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주기별 현장점검, 분기별 광고모니터링 실시, 합리적인 제재기준 운영, 내부통제 교육 등을 진행한다.

중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조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회장은 "말은 자율협약이지만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율협약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길 경우 1억원 제재가 부과되지만 펀드 판매와 보험 판매 간 제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소비자법은 불완전판매라는 죄를 범했을 경우 업권과 내용에 경중을 사실 거의 따지지 않고 벌을 가하는 형태 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며 소위 100억짜리 펀드 불완전판매와 2만원짜리 실손보험 판매했을 때 동일한 처벌을 받는것은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업 현장에서도 형평성에 맞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금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회장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을 무조건 면피하기 위한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잘 설계하는게 중요하다"라며 "보험설계사들이 현장에서 큰 리스크이자 걱정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협회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