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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 “한국 피해자, 법으로 구제” [떴다! 최신 서비스]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9-04 11:06

FTX, 한때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산 신청서 제출

로펌 “미국 변호사 법률 조언 꼭 필요”

수임료 장벽 낮춰 한국 피해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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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FTX Legal Clinic Project)를 이끄는 성웅규  변호사./사진제공=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FTX Legal Clinic Project)를 이끄는 성웅규 변호사./사진제공=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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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미국 내 한인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 ‘Advanced Legal P.C’(대표 성웅규)가 FTX 도산 관련 한국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FTX Legal Clinic Project)를 여는 것과 동시에 종합 법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FTX는 세계 3위 가상 자산 거래소였다. 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하거나 발행한 가상 자산 ‘FTT’ 관련 문제가 폭로되고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대표 등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각이 일어나면서 도산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연방 델라웨어 지구 도산 법원에 ‘챕터 11 도산 신청서’를 제출하고야 말았다.

FTX 도산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 세계 수백만에서 수천만으로 추산된다. 로펌(Law firm‧법률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는 제도권 뒷받침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거래소와 달리 법적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한국 피해자들은 반환 총액과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챕터 11 절차 각 단계에 도사리고 있단 사실을 간과한 채 안일한 태도를 견지할 때가 많다.

이에 로펌 관계자는 “법 제도와 문화, 언어가 모두 다른 미국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도산 절차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미국 변호사 법률 조언이 꼭 필요하다”며 “미국 연방 도산 법원이나 FTX 공식 채권자 위원회도 미국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하에 로펌 ‘Advanced Legal P.C’가 개소한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 법률 서비스는 약식 서비스가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 변호사 선임이다. 조건부 수임료 채택을 통해 미국 변호사의 수임료 장벽을 낮췄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한국 채권자 ‘원스톱(One stop‧종합) 법률서비스’로 한국인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 연방 챕터 11 도산 절차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제공한다.

또한 챕터 11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채권 신고를 원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채권 총액과 각자 상황, 후속 절차에 맞게 개별 법률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변호사 수임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게 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누리집 내 문의란 또는 별도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현재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팀은 FTX 사태 한국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성웅규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찰스 하비(Charles Harvey) 미국 블록체인(Blockchain‧분산원장) 기술 협회 설립자 △제인 리(Jane Lee) 가상 자산 전문가 △데이비드 강(David Kang) 중국 디지털 마케팅 ‘NDN Group’ 뉴욕 지사장 등으로 자문 위원단을 꾸린 상태다. 델라웨어 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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