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10년간 국가적 손실 15.5조원 예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15조원이 넘는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됐다. 이를 포함해 부가 손실,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등 추가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맹목적 지방 이전보다는 ‘지역성장기금’ 설치 등을 통한 지방은행과 상생하는 균형발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31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준 산은노조 위원장은 “산은 노조는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기대 손익, 국가경제에 미칠 각종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정책인지 검토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 4월 15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국책은행 지방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며 “지금 정부는 산업은행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지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재무학회 박래수 교수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과 더불어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래수 교수는 “해당 손실 외에도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 약 22조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래수 교수는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엄중함을 고려해 진행과정과 연구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와 산은 경영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엄청난 경제손실을 수반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정책 재고와 집행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해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산은노조는 “외부 설문조사기관의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4%에 달하고 재무 및 자금부서 종사자가 90% 반대로 비율이 가장 높다”며 “대출자산의 99.8%가 기업자산인 산은의 특성상 직접적 거래당사자인 기업별 ‘재무 및 자금부서’ 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