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경과조치 없었다면 K-ICS -1%인곳도…보험사 연말까지 150% 사수 안간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건전성 비율을 나타내는 RBC(지급여력)비율 대신 첫 K-ICS 비율이 공개된 가운데,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150%가 나오지 않는 보험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연말까지 150% 이상 사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MG손보, ABL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흥국화재, 롯데손보, 흥국생명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K-ICS 비율이 150%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이 -1%로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은 사업구조상 다른 보험사 대비, 퇴직연금 등 특화된 상품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K-ICS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과조치 전 KDB생명은 47.7%였으나 경과조치 후 101.7%로, MG손해보험은 65.01%에서 82.56%로 IBK연금보험은 68.65%에서 165.93%로, 흥국생명은 105.4%에서 152.7%로, ABL생명은 111.36%에서 163.62%로 하나생명은 117.37%에서 158.61%로, 흥국화재는 132.8%에서 203.98%로 롯데손보는 137.7%에서 178.33%로 변했다.

경과조치 적용해도 150% 이하인 보험사는 KDB생명, MG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은 매각작업 진행중으로 무상감자 등으로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본안 소송 이후 매각 향방이 결정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증자 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392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대주주의 필요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올들어 신종자본증권 600억과 후순위채권 1780억의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도 추진하였다. 유상증자도 8월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줄어드나…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넘어

보험업계 숙원이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을 담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처음 제정됐으나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이은해 보험 사기 살인 사건으로 급물살을 탔다.

보험사기금액이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심해져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대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사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던 보험업 종사자 가중 처벌, 보험사기 강력범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이 모두 포함돼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정비수가 올해부터 연구 결과로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개시됐다. 그동안 정비수가는 산출산식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어왔다. 여전히 연구용역은 난항을 보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등 정비수가 결정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비수가 결정 산출 산식 관련해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월 31일까지 우선 정비업계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정비수가 결정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선 7월 31일까지 조사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자문위원 자문을 받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산출산식에는 보험업계 지표, 정비업계 자료와 물가상승률 등 국가 통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보험업계에서는 AOS에 등록된 보험정비공임과 보험매출액은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업계가 조사한 매출액과 재무제표 등을 고려한 정비업체 실태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정비 업체 산출산식 반영 관련해서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업체는 매출, 재무제표 등 데이터가 없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신규 업체는 조달청장이 조사해 통보한 가격 등 법령을 기준으로 인근지역 유사한 수준 정비업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안과 3개월 같이 일정 기간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 표준공임산정 연구결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을 적용하자는 방안 두가지가 나온 상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 대표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정비요금 산정을 협의하고자 만들어졌다.

2021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만들어 작년까지 양 업계와 공익위원이 모인 협의회 등을 통해 정비수가를 결정했다. 작년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정비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방안까지 합의를 완료하고 11월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으나 5월 18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을 연기했으나 또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이견을 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수가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는 영세한 정비업계 상황과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