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정비수가 연구용역 여전히 난항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보험협의회에서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연구용역으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연구용역 관련 협의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등 정비수가 결정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비수가 결정 산출 산식 관련해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월 31일까지 우선 정비업계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정비수가 결정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선 7월 31일까지 조사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자문위원 자문을 받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산출산식에는 보험업계 지표, 정비업계 자료와 물가상승률 등 국가 통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보험업계에서는 AOS에 등록된 보험정비공임과 보험매출액은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업계가 조사한 매출액과 재무제표 등을 고려한 정비업체 실태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정비 업체 산출산식 반영 관련해서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업체는 매출, 재무제표 등 데이터가 없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신규 업체는 조달청장이 조사해 통보한 가격 등 법령을 기준으로 인근지역 유사한 수준 정비업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안과 3개월 같이 일정 기간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 표준공임산정 연구결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을 적용하자는 방안 두가지가 나온 상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 대표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정비요금 산정을 협의하고자 만들어졌다.

2021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만들어 작년까지 양 업계와 공익위원이 모인 협의회 등을 통해 정비수가를 결정했다. 작년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정비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방안까지 합의를 완료하고 11월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으나 5월 18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을 연기했으나 또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이견을 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수가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는 영세한 정비업계 상황과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