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나선 국토부, 10년 전 사례까지 분석하는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벌떼처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조사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시기상으로 벌떼입찰이 기승을 부린 것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2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추첨 공급한 191필지 가운데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6.5%)를 확보했다. 수도권에서는 134곳 중 78곳(58.2%), 지방광역시에서는 14곳 중 10곳(71.4%)이 10개사가 쓸어간 것이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벌떼입찰 집중단속이 문재인정부 시절 수혜를 입었던 호남지역 건설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곳이 호반건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에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2013~2015년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호반건설 외에도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벌떼입찰 혐의를 받고 있는 곳들 중에는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공개한 'LH의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를 보면 2017~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개 건설사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반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우미(17필지), 대방(14필지), 중흥(11필지), 제일(7필지) 순이었다. 경기권인 대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호남지역 기반 건설사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영남쪽 건설사들보다 호남쪽 건설사들의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빨랐고, 영남 쪽은 분양도 잘 안돼고 위축됐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과 2022년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비교해보면 이들 건설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우미건설은 42위에서 29위로, 대방건설은 27위에서 14위로, 중흥토건은 22위에서 18위로, 제일건설은 31위에서 20위까지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지역간 지지정당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벌떼입찰 논란에서도 호남 쪽에 감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에서 먼저 나왔지만 정부는 우선 이를 일축했다.

지난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호반, 중흥, 우미, 제일 등이 다 호남 기업인데 정권이 바뀌니 호남 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민 정서나 공정거래 상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특정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이 지난 정부와 겹치다 보니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평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