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 수준 3.75% 가능성 열어둬"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2023년 5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5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과 은행부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 경제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

미국 달러화는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경제지표, 부채한도 협상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

국내 경기는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완만한 모습이며 IT 경기부진과 중국 경제회복의 영향 제약 등으로 수출 감소세와 낮은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근원물가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IT경기의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못 박지 않는 이유는?

▲ 최종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6명 전부가 3.75%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 인상 가능성 열어두는 것은, 첫 번째 소비자물가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더 계속할지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연내 인하 여부는,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말씀드린바 있고, 근데 연내 인하를 왜 못박지 않느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300bp(1bp=0.01%p) 올린 상황에서 올라간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물가) 목표(2%)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지켜봐야.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국제 자본시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는 것.

국내 금융안정이 좀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리면 금융 불안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봐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물가가 2% 수준에 확실히 수렴한다는 것을 봐야 해서 금리인하 시기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금통위에서 물가가 목표 수렴까지 확신할 때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이번에는 더 강해진 건가?

▲ 물가가 3%까지 가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연말까지 3%로 갈 가능성이 지난번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본다. 기저효과 등도 고려할 때.

다만 3%에서 2%로 더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연말 뒤에 일어날 일로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물가상승률 둔화가 작년 6~7월 많이 올라간 유가상승 기저효과. 근원물가상승률을 보면 서비스 섹터가 괜찮고 고용도 생각보다 괜찮고, 여러 비용 상승 전가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은 지난달보다 확신이 덜 드는 상황이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로 하향 조정 가장 큰 배경은? 국내 주요기관 성장 전망도 비관적인데 한은도 연속 성장률 낮추는데, 하향 추세 언제까지?

▲ 이번 조정 가장 큰 이유는 IT, 반도체 경기가 저희 생각보다 연기(delay)되는 것 같고, 중국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것 같다. (중국) 성장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주변국 영향도 적은.

IT, 반도체, 중국경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

(성장률 하향 추세) 언제까지냐 하면, 못 박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보고 파악한다. 아직까지는 저희 정보에서는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한 분기 정도 연기될 수는 있지만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비관적 전망이라고 하는데, 국회도 갔다 왔지만, 과도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선진국 경제 성장률 대비, 우리처럼 제조업 위주에서 이 정도 성장이라면. 안이하면 안 되지만 파국이라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 전 세계 경제는 같이 움직이므로. 지금 상태 1.4% 성장은 상방, 하방 위험을 반영한 수치.

-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돼 자금 유출입 유려 시 금리인상보다 시장개입이 더 효율적일 지?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둔화 현상 한국만인지, 전세계인지?

▲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작년 9~10월에 미국이 75bp씩 연달아 올릴때 위안화, 엔화 약세 모두 겹쳐 원화가 펀더멘털 대비 절하 속도가 너무 빨랐고, 스피드 조절하려고 한것.

쏠림 현상을 완화시켰고, 효과가 있었다. 그런면에서 IMF 등 어느 국제기구도 쏠림현상 개입을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환율 절하에 개입할 것이냐 하면, 쏠림현상, 펀더멘털 대비 변화폭 판단해서. 특정 레벨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은 해서도 안되고 성공도 어렵다.

금리 계속 얘기하는데, 부탁드리는데, 한미간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절하될거라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경험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더 금리 올리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에 환율이 내려갔다. 금리격차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따라간다. 금리격차만 따라가는 것은 이론도, 경험도 맞지 않다.

환율 결정이론은 여러가지. 구매력 평가 이론도 있고. 특히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건 지 불확실성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하면, 환율 절상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으로 보도되는 방식이 안됐으면 한다.

채권은 빠져나갔다가 5월에 들어오고 있다. 기조가 계속될지 판단해야.

- 현 수준 단기금리 과도한 하락일 지? 1월 전망 대비 물가 안정속도, 경기 측면 예상치에 부합하나?

▲ 앞서 초단기 금리에 계속 유동성 환수를 통해 단기금리 올라가는 것은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를 위한 것.

RP(환매조건부채권)를 통해 기준금리를 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콜금리를 보고 있는데. 저희 구조가 RP 매각 매입 대상기관이 은행만으로만 돼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MMF(머니마켓펀드) 쪽으로 많이 가면서 RP 오퍼레이션 못 참여하는 곳이 통안채로 간 경향.

통안채에 관여하고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위해 오퍼레이팅 하는 것이고. 통안채를 통해 하면서, 앞으로는 RP 중심으로 은행 중심 맞는지, 또 과거 대비 비은행까지 넓히는 게 좋을 지 구조 개선도 검토할 예정.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금통위원 예상에 부합하다고 생각. 근원물가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상황.

경기는, 금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수출, 반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반드시 연결시켜서 말하기는 어렵다.

- 가계대출 지난달 증가 전환.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증가위험에 대한 생각은? 가계신용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로 낮춰야 한다는 한은 보고서도 나왔는데.

▲ 굉장히 중장기적 과제로, (GDP 대비 가계신용을) 반드시 낮춰야 하는 것으로 본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도 연계돼 있어서 한은만으로 할수없고, 범정부적으로 구조적 부분 등도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1분기 많이 떨어졌는데, 5월에 많이 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 특례 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문제는 양면성 있다. 금리 많이 오른 상황에서 취약계층 돕고, 금융시장 안정위한 연착륙(소프트 랜딩) 측면에서는 긍정적. 그러나 중장기 금융 불균형 해소하고 디레버리징 일으키고 중장기에서 본다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가 잠재성장률 밑에 있고, 다만 금리정책에서 인하 국면으로 가면 금융안정, 중장기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중장기에 어떻게 할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앞으로 생각할 것.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던 6월 적격담보증권 확대 연장 여부 건의 경우, 지금 적격 담보 은행채 등 확정한 것은 어떻게 할 지를 보고, 7월에 금통위원 상의해서 결정할 것. 제도적으로 고민하는데 적격담보를.

미국 워싱턴 갔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뱅크런 문제없다, 미국 실리콘밸리같은 그런것 없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 나면 디지털 발전해서 예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파산할 위험이 없는 은행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많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때 적격 담보 한정적이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활용하지 않은 재할인율 등 창구를 보는 등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고, 금통위원 내부 논의 거쳐 결정할 것. 적격담보 관련 논의하고 있다.
- 올해 성장률을 하향했는데,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어떻게 생각? 중장기 과제는? 정부 연금, 노동 등 구조개혁 하는데 평가는?

▲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낮추는 게 이(구조적) 문제와는 관계 없지만, 고인플레 지나면 장기 저성장 구조로 갈것이라는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장기 저성장 와있다고 본다.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5~10년 내 노후빈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구조개혁 정말 필요하다.

우리나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해관계자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안되고 있다. 수요자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한발짝 못나가고 있다.

특정 정부 문제가 아니다. 교육개혁 가슴아픈게, 외국에 오래있다보니, 고 3때 학과를 결정하는게 말이 안된다. 학과 등 이해관계자 등이 있고.

연금개혁도 모수는 민감(센서티브)하다고 빼면 하지 말자는 얘기이지 않겠나.

저출산의 경우 해외 노동자 유입, 임금차이 등 얘기가 필요한데 논의에 진척이 없는듯하다.

수출도 서비스업, 아 제가 가슴에 느끼는 것이라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의 경쟁력이, 의료산업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서비스업 관련. 태국, 싱가포르가 이미 지역 의료 허브가 돼있고 하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많은 개혁이,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하면 통화정책 관심없이 이런데만 관심 있느냐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구조적 해결을 못하니 재정적으로 돈 풀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단기적이다.

장기적 구조개혁에서 이해관계자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중요할 것.

여기서 해결 못하는 것을 단기 재정 당국, 통화 당국이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

- 중국 리오프닝(경기재개) 내수중심이고 더디고 하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반도체 업황이 헤어나오지 못 하는데 한은 전망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 교차하는 상황 언제? 시장에서는 금리 종결로 생각하고 한은이 사실상 통화정책으로 뭘 하지 못할 딜레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 중국 내수 중심 회복하고 있고, 하반기는 불확실성.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처음 스타트 천천히 해도 회복해 갈 것으로 생각. 중국에서 해외 나가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 전에 비해 늘었다. 한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최근 숫자 보면 해외 나가는 숫자 빨라져. 제조업도, 펜트업(pent up)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중국이 하반기 성장할 것이냐 하면, 상방, 하방 양쪽 불확실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한국은 IT, 반도체가 수출 주력인데, 앞서 3분기에서, 지금은 4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 올라간다던지 반도체 저점 기대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불확실성은 있다.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언제 교체할 건가는, 작년 물가 7월 피크(정점)였다. 그래서 올 7월에 기저효과로 훨씬 떨어지고 연말에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가 비슷해지고 크로스 해지지 않을까 한다.

한은이 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텐데 시장에 겁을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대해서는, 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호주도 안 올린다고 했다가 지난달 올렸다, 한은도 데이터를 보고 하는데, 절대로 못 올린다고는 하지 못한다.

해외 주변은행 결정이 우리 자본흐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한다. 적어도 금통위원이 앞으로 위로 올릴 옵션을 보고 있고, 심각하게 올릴 수도 있어서 하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금융안정 관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 전세 이슈 질문. 팬데믹 시기 저금리, 청년 전세대출 쉽게한 정책 등이 있었고, 이후 한은이 금리 300bp 올리고, 급등했던 집값 급락하면서 집주인 문제로 이어진 측면. 조심스럽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 전세 관련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거시적으로 집값이 낮은 이자율, 제도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집값 버블이 있는게 금리 빠르게 올리니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저희는 위험 상황 전제 판단해보면, 부동산 PF도 관련돼 있고, 이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 집값이 지역에 따라 급락할 때 큰 경착륙 우려 했는데 금리, 정부 정책에 따라 그래도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연착륙 기조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걱정을 할수도 있는.

그러나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이 문제로 사회문제가 될 수있고,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체율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시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체율은 올라갈 거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해보면 과거 연체율 대비 낮은 수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등을 볼 때 연체율로 위기가 올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체율로 인해 소수 기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타깃해서 정책 대응 하고 있다.

- 내년 물가 2%대 수렴 예측 관련해서 확신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국회 달러화 고점에 대한 언급에 대한 설명은? 성장률 전망치 내려가는데 금리 변경 여부 데드라인 있나?

▲ 물가 전망치는 중앙값 성격. 밴드가 커져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확신이 덜 든다는 것.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기존 환율에 요인들이 반영돼 있다고 한 것. 작년은 달러를 따라가다가, 올해 1~2월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위안화 따라가다가, 최근에는 다 희석된 것.

앞으로 환율 움직임은 오히려 국내 요인이 더큰 영향 줄 수도. 고점 여부는 미국 경제지표가 세게 나오거나 한다는지 하면 모멘텀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작년은 쏠림이 어떤 상황이라도 과도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다.

금통위원이 물가보고 성장보고 금융안정도 본다, 여러지표를 본다. 우선순위는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 성장을 다 보고 결정한다.

-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디폴트가 현실화됐을때 예상 파급효과가 있는지? 한은 시나리오 별 대책 구비?

▲ 과거 경험을 보면, 잠시 타협이 안해도 시장 변동에 압력 받고 해결될 것으로 생각. 미국 금융시장이 움직이면 정치권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도달하는 기간에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 보고 있다, 실물 펀더멘털 측면보다.

- 세수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

▲ 세수, 재정정책 문제는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세수는 기재부가 결정하데 따라, 저희는 성장, 물가 어떻게 변화될 지 봐야 할 것 같고. 세수부족에 따른 문제는 지출 조정, 또 채권 발행 등 있다. 세수부족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를 본 다음, 물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답할 수 있을 것. 예단할 수는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