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신규 자문 위원에 김시목‧이민섭 추가 위촉… “자율 규제 강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가 지난 25일 김시목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 방지팀장을 신규 자문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DAXA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준행) 등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 자산 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자율 규제 이행을 목표로 ▲거래 지원(빗썸) ▲시장감시(코빗) ▲준법 감시(코인원) ▲교육(고팍스) 등 4개 분과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실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 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노력을 이어갔다.
최근엔 자금세탁 방지 분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자율 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하는 등 자율 규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신규 자문 위원으로 선임된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박정훈)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위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금융위 사무관도 맡았었다.

이민섭 자금세탁 방지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 방지 지도자 과정 지도 교수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수석전문위원과 FIU 행정사무관을 역임했다.

두 자문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DAXA 자문 위원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Finance‧재정) 경영학과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김시목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우종수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 방지팀장 △조재우 한성대학교 스마트 도시·교통계획 트랙 조교수 등 총 10명이 됐다.

신규 자문 위원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다. 주 활동 분과는 자금세탁 방지 분과가 될 전망이다.
현재 기존 자문 위원 임기는 오는 8월 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위촉된 자문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임 또는 변경한다. 따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는 자율 규제 과제 발굴과 이행에 객관적인 조언 및 검토를 구하고자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문 위원을 위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다양한 자율 규제 마련과 이행을 지속해 업계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AXA는 조만간 거래 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또한 고도화한다.

아울러 가상 자산 경보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간다. 디지털 자산 업계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 자산 사업자 행동 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Compliance Manual·규정 준수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배포한 투자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영상에 이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제작물)는 물론 사업자 내부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선보이려 한다.

DAXA 신규 자문 위원 약력

◇ 김시목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FIU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위원 ▲금투협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前) 금융위 사무관

◇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 방지팀장

▲가상 자산 업권 법 입법 임시 조직(TF·Task Force) 위원 ▲전(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 방문 과정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