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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 자율 규제 강화… “자금세탁 방지 분과 신설”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4-03 17:55 최종수정 : 2023-04-26 14:41

2023년 자율 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

가상 자산 업계 신뢰성·투명성 제고 목적

“자율 규제 기능 보완·안정적 운영에 역점”

업권 공통 ‘의심 거래 보고 의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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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가 2023년 4월 3일 자금세탁 방지 분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자율 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사진=DAXA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가 2023년 4월 3일 자금세탁 방지 분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자율 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사진=DAXA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가 자금세탁 방지 분과 신설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

가상 자산 거래소 대다수가 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여론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DAXA는 3일 ‘2023년도 자율 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 가까이가 증발한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자율 규제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DAXA에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레온 싱 풍) 등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 자산 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자율 규제 이행을 목표로 ▲거래 지원(빗썸) ▲시장감시(코빗) ▲준법 감시(코인원) ▲교육(고팍스) 등 4개 분과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실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 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노력을 이어갔다.

각기 다른 여건과 체제에 놓인 5개 회원사가 공통 과제인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거래 지원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자율 규제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상 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최초의 자율 규제 체계 마련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 기능을 보완·고도화하려 한다. 자율 규제 체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단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자금세탁 방지’ 분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분과 간사는 업비트가 맡는다.

해당 분과는 이번 달부터 △가상 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 거래 보고 의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규정 유형 개발 △가상 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자금세탁 방지 관련 세미나(Seminar·연수회)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추진한다.

STR, 고객 정보 확인 의무(KYC·Know Your Customer Rule)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견고히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단 취지다.

거래 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또한 고도화한다.

아울러 가상 자산 경보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간다. 디지털 자산 업계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 자산 사업자 행동 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Compliance Manual·규정 준수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배포한 투자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영상에 이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제작물)는 물론 사업자 내부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선보이기로 했다.

이와 같은 DAXA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가상 자산 투자 피해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박정훈)이 공개한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 가상 자산 사업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20대 학생이 해외 등으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 가상 자산을 입고 받은 뒤 외부 출고와 매수 거래 없이 878회에 걸쳐 일방적 매도만 계속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이 반복됐음에도 관련 거래소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

95세 노인이 자금 세탁 의심을 피하고자 새벽 시간에 99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를 지속한 것 역시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FIU는 위 사례들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도 요구했다.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이 미흡하면 추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지적사항에 관해 3개월 이내 개선해야만 한다.

당국의 규제 강화 요구 속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올해 자율규제 강도를 한층 더 높이겠단 뜻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 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 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가상 자산 생태계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율 규제 공백을 이용해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DAXA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기본법에 가상 자산 사업자 자율 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 피력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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