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유동성 비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연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3~4월말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이루어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기한을 여장하기로 했다.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된 조치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한시적 완화와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여전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금융투자에 대한 ELS 자체 헤지시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 완화 등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등을 점검·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와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간 공조와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4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각 업권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각 협회와 함께 금융업권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