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메가 샌드박스로 미래산업·지역발전 동시에 잡자"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사진)이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규제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산업 클러스터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규제 센드박스란 신기술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임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창구로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했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했다. 개별 단위가 아닌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광범위하게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 조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따. 신제품 출시로 인한 경제효과는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을 달성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